법령 공유수면매립법 제1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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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공유수면매립법 제12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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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2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삼정합동법률사무소 1 율전 1 세종 1 구덕 1 삼풍합동법률사무소 1 한미합동법률사무소 1 동화 1 경남	# 변호사 (상위 10) 2 오정현 1 김현만 1 박미혜 1 강재현 1 김장호 1 김학세 1 박재봉 1 김종욱 1 강신섭 1 박종복

2. 판례 목록 (22개, 최근순으로)

2023년

1. 대법원 2023. 10. 26. 선고 2023두44092 판결
  [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][미간행]
  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
 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공유수면매립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2012년

2. 대법원 2012. 6. 28. 선고 2010두2005 판결
  [수정지구공유수면매립목적변경승인처분무효][공2012하,1338]
   수정지구공유수면매립목적변경승인처분무효
 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공유수면매립법 행정소송법

2010년

3. 대법원 2010. 12. 9. 선고 2007두6571 판결
  [손실보상재결신청기각결정취소등][공2011상,127]
   손실보상재결신청기각결정취소
  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민법 수산업법 토지수용법

2009년

4. 대법원 2009. 12. 24. 선고 2007다64556 판결
  [점유권확인][미간행]
   점유권확인
   공유수면매립법 민법 수산업법

2008년

5. 창원지방법원 2008. 10. 2. 선고 2008구합1113 판결
  [수정지구공유수면매립목적변경승인처분무효][미간행]
   수정지구공유수면매립목적변경승인처분무효
  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법 시행령 환경보전법 환경보전법 시행령

2005년

6. 대법원 2005. 9. 29. 선고 2002다73807 판결
  [손해배상(공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공유수면매립법 수산업법

2002년

7. 대법원 2002. 1. 22. 선고 2000다2511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02.3.15.(150),517]
   손해배상
 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유수면매립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헌법

2000년

8. 대법원 2000. 7. 28. 선고 98두4849 판결
  [손실보상재정신청기각재결취소][공2000.10.1.(115),1946]
   손실보상재정신청기각재결취소
   공유수면매립법

9. 대법원 2000. 5. 26. 선고 99다37382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00.7.15.(110),1504]
   손해배상
   공유수면매립법 민법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

1999년

10. 서울지법 1999. 8. 18. 선고 97가합84464 판결 : 항소심 화해
  [정리채권확정][하집1999-2, 404]
   정리채권확정
   공유수면매립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회사정리법

11. 대법원 1999. 6. 11. 선고 98두11502 판결
  [취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9.7.15.(86),1432]
   취득세부과처분취소
   공유수면매립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
1997년

12. 대법원 1997. 10. 28. 선고 97누4357 판결
  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7.12.1.(47),3700]
 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공유수면매립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
1996년

13. 대법원 1996. 3. 22. 선고 96다3890 판결
  [토지소유권이전등기][공1996.5.15.(10),1361]
   토지소유권이전등기
   공유수면관리법 공유수면매립법 국유재산법 민법 행정소송법

1993년

14. 대법원 1993. 6. 22. 선고 93다9125 판결
  [소유권보존등기말소][공1993.9.1.(951),2095]
   소유권보존등기말소
   공유수면매립법 행정소송법

15. 대법원 1993. 4. 13. 선고 93다1169 판결
  [소유권보존등기말소][공1993.6.1.(945),1395]
   소유권보존등기말소
   공유수면관리법 공유수면매립법 행정소송법

1992년

16. 대법원 1992. 10. 23. 선고 91다40238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2.12.15.(934),3226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민법 변호사법

1991년

17. 대법원 1991. 6. 25. 선고 90다17040 판결
  [토지소유권이전등기][공1991.8.15.(902),2000]
   토지소유권이전등기
   공유수면매립법 민법 민사소송법

1982년

18. 대법원 1982. 12. 28. 선고 80다731,80다732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(독립당사자참가)][집30(4)민,166;공1983.3.1.(699)339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민사소송법

1973년

19. 서울고법 1973. 11. 21. 선고 73구62 제2특별부판결 : 상고
  [취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73특,437]
   취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
   공유수면매립법 지방세법

1972년

20. 서울고법 1972. 11. 24. 선고 72나480 제6민사부판결 : 상고
  [가처분이의청구사건][고집1972민(2),362]
   가처분이의청구사건
   공유수면매립법 민법 민사소송법

21. 대구고법 1972. 4. 11. 선고 71나706 제2민사부판결 : 상고
  [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사건][고집1972민(1),143]
  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사건
  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

1970년

22. 대법원 1970. 5. 26. 선고 69누125 판결
  [공유수면매립준공인가취소][집18(2)행,004]
   공유수면매립준공인가취소
  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민법